3부: 병인 - 해법 없는 논쟁의 정치경제학

레짐 아 브니르

Régime à Venir - 도래할 체제에 관한 고찰

Part III

병인: 해법 없는 논쟁의 정치경제학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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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해법을 있는 척하며 논쟁만 반복하는 것이 현대 정치의 본질이다."

3.1

들어가며: 알면서 왜 안 고치나

1부에서 우리는 유동성의 역설을 보았다. 돈은 풀렸지만 실물로 가지 않고 자산으로 흘러갔다.

2부에서 우리는 노동의 종말을 보았다. 생산성과 임금은 괴리되었고, 자본의 논리가 일자리를 옮기고, 글로벌 착취 구조가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이 모든 것이 명백히 보이는데,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가?

정치인들이 어리석어서? 경제학자들이 무능해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번 편에서는 구조적으로 해법이 봉쇄되어 있는 메커니즘을 살펴본다.

3.2

본질 회피와 말단 투쟁: 세 가지 패턴

현대 정치 논쟁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그 결과물인 말단 현상만 격렬하게 다툰다. 세 가지 전형적인 사례를 보자.

패턴 1: 화폐 불신의 역설

본질 (금기)
양적완화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 격차 심화와 시스템 신뢰 붕괴

말단 투쟁
비트코인 vs 스테이블코인 vs CBDC - "어떤 형태의 화폐가 더 좋은가?"

법정화폐에 대한 불신이 비트코인을 낳았다. 2024년 12월,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돌파했고 전 세계 5억 6천만 명이 암호화폐를 사용한다.¹ 동시에 130개국 이상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²

그런데 나이지리아가 2021년 출시한 eNaira의 채택률은 0.5% 미만이다. 반면 암호화폐 사용률은 50%가 넘는다.³ 국민들은 정부가 만든 디지털 화폐를 거부하고, 정부로부터 독립된 화폐를 선택했다.

불신의 대상(정부/중앙은행)이 만든 도구로는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 화폐의 "형태"를 바꿔봤자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논쟁은 계속 화폐의 형태에만 집중된다.

패턴 2: 난민 혐오

본질 (금기)
글로벌 착취 구조, IMF 구조조정, 불평등 교환, 정치 개입

말단 투쟁
"난민이 복지를 축낸다", "문화를 파괴한다", "범죄율을 높인다"

2024년 공공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이 교육이나 의료보다 많은 나라에 34억 명이 살고 있다.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가들은 빈곤율이 3.6~5.7%포인트 증가했다.⁵

선진국 주도의 국제 금융 질서가 개발도상국의 구조적 빈곤을 고착화시키고,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난민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논쟁은 난민 자체에 집중된다. 왜 그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는지, 누가 그 조건을 만들었는지는 다루지 않는다.

선진국이 자신이 붕괴시킨 국가의 희생자를 혐오하는 것이다.

패턴 3: 일자리 호도

본질 (금기)
자본의 이윤 추구 논리, 주주 가치 극대화, 인건비 절감

말단 투쟁
"중국이 일자리를 훔쳤다", "멕시코 때문이다", "불공정 무역이다"

2부에서 보았듯이, 공장을 중국과 멕시코로 옮긴 것은 미국 기업이다. 더 낮은 인건비를 찾아 자발적으로 이전했다. 중국이나 멕시코가 공장을 납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 서사는 이것을 뒤집는다. 자본가의 선택을, 선택받은 국가의 책임으로 전가한다. 왜? 자본의 논리를 건드리면 자본주의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본질(1-2부에서 다룬 구조적 문제)은 금기 → 결과만 공격 → 타자에게 전가

자신이 만든 문제의 결과를 타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 결과를 만든 구조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3.3

기존 패러다임의 속박: 건드릴 수 없는 도그마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도 건드릴 수 없는 도그마들이 있다.

세 가지 도그마

1. 노동 = 소득: 일해야 먹을 수 있다
2. 성장 = 선: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
3. 경쟁 = 효율: 시장 경쟁이 최선의 자원 배분을 만든다

이 도그마들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이단으로 취급된다.

왜 금기인가

이 도그마들을 건드리면 시스템 전체의 정당성이 흔들린다.

• "노동 없이도 소득을 줄 수 있다"고 하면 → 왜 지금까지 일하며 착취당했나?
• "성장 없이도 괜찮다"고 하면 → 지금까지의 희생은 무엇이었나?
• "경쟁이 항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면 →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없다

결과

근원적 해법-보편적 기본소득, 로봇세, 탈성장-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이것들은 "비현실적", "급진적", "유토피아적"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논의의 장에 올라오기도 전에 배제된다.

"귀결점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다만 도그마와 기존 패러다임이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막고 있을 뿐."

3.4

민주주의의 비용

고통은 패배를 부른다

구조 개혁에 관한 학술 연구들은 일관된 결론을 내린다.⁶

• 선거 직전 주요 개혁을 실시하면 여당 득표율이 평균 3%포인트 하락한다
• 정부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긴축 조치 도입 가능성이 낮아진다
• 개혁의 이익은 장기적으로 나타나지만, 비용은 즉각적이다

유권자들은 "최근 편향(recency bias)"을 보인다. 과거를 할인하고 최근의 상황에 더 큰 비중을 둔다. 5년 뒤의 이익보다 내일의 고통이 투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결과

"고통을 감내하자"는 정치인은 선거에서 패배한다. 합리적인 정치인이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공약을 반복한다.

• "세금은 낮추고 복지는 늘리겠다"
• "일자리도 지키고 물가도 잡겠다"
• "빚도 줄이고 성장도 하겠다"

모순되는 약속들이 난무한다. 그리고 당선 후에는 양적완화로 시간을 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다.

3.5

부채의 인질

숫자로 보는 현실

표 1. 글로벌 부채 현황 (2024)

항목	규모
글로벌 총 부채	$323조 (GDP의 235%)
글로벌 공공 부채	$102조 (사상 최고)
일본 GDP 대비 부채	230%

출처: IMF Global Debt Monitor 2025

함정의 구조

부채가 이 정도로 쌓이면 선택지가 사라진다.

유동성을 줄이면:
금리 상승 → 이자 부담 폭증 → 자산 가격 폭락 → 담보 가치 하락 → 연쇄 부도 → 시스템 붕괴

유동성을 유지하면:
부채 계속 누적 → 화폐가치 계속 하락 → 격차 계속 확대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고통이다. 차이는 언제 고통받느냐일 뿐이다.

소리 없는 세금

정부는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 대신 화폐를 찍어낸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모든 사람의 저축이 조금씩 녹는다. 이것이 인플레이션 세금-소리 없는 세금이다.

IMF조차 "부채 증가세를 꺾으려면 현재 계획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⁷ 정치적으로 그런 노력은 불가능하다.

3.6

논쟁의 위계 전도

중요한 것은 논의되지 않는다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들:

• 시스템 신뢰 회복
• 구조적 격차 해소
• 자본에 대한 규제

이것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지엽적인 것만 격렬하게 다툰다

대신 논쟁은 이런 것들에 집중된다:

• 비트코인이냐 CBDC냐
• 난민 수용 몇 명이냐
• 관세 몇 퍼센트냐
• 최저임금 100원 올리냐 내리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

논쟁의 위계가 전도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금기이고, 지엽적인 것만 허용된다. 이 자체가 시스템이 이미 해법을 상실했다는 증거다.

해법이 있다면 논의했을 것이다. 논의하지 않는 것은 해법이 없거나, 해법이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3.7

마치며: 왜 안 바뀌는가

3부 요약

1. 본질은 금기다. 시스템의 정당성을 흔드는 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

2. 말단만 다툰다. 화폐 형태, 난민 숫자, 타국 비난-결과물만 격렬하게 싸운다.

3. 도그마가 막고 있다. 노동=소득, 성장=선이라는 전제를 건드리면 이단이 된다.

4. 민주주의가 막고 있다. 고통을 감내하자는 정치인은 낙선한다.

5. 부채가 막고 있다. 유동성을 줄이면 시스템이 붕괴한다.

이 모든 것이 겹쳐서, 구조적으로 해법이 봉쇄되어 있다. 아무도 어리석지 않다. 다만 각자의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한 결과가 집단적 비합리성을 만들어낸다.

"없는 해법을 있는 척하며 논쟁만 반복하는 것이 현대 정치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은 이 막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음 편에서는 재분배 실패에 대한 생태적 반응-저출생과 파편화된 갈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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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1. 암호화폐 사용자 통계 (2024); Blockchain Magazine

2. BIS 조사; CFR, "The Crypto Question"

3. MDPI, "Cryptocurrencies and CBDCs in Global Perspective"

4. UNCTAD, "A World of Debt 2025"

5. PERI UMass, "IMF, Structural Adjustment, and Poverty"; PMC 연구

6. Oxford Academic JEEA, "Structural Reforms and Elections"; Cambridge BJPS, "Electoral Cycles"; Bruegel, "Political Economy of Structural Reform"

7. IMF Fiscal Monito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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