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진단 - 생산요소 투입의 종말

레짐 아 브니르

Régime à Venir - 도래할 체제에 관한 고찰

Part II

진단: 생산요소 투입의 종말

일해도 가난한 이유

❂   ❂   ❂

"노동과 자본을 더 투입하면 성장한다는 고전적 방정식이 수명을 다했다."

2.1

들어가며: 깨진 약속

1부에서 우리는 유동성의 역설을 살펴보았다. 돈은 넘쳤지만 실물 경제로 흘러가지 않았고, 자산 시장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것이 격차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다.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가?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의 약속을 믿어왔다. 성실하게 일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 다음 세대는 지금 세대보다 더 잘 살 것이다. 이것이 근대 자본주의가 내건 사회 계약이었다.

그 약속이 깨지고 있다. 이번 편에서는 그 구조적 원인을 진단한다.

2.2

생산성과 임금의 이별: 디커플링

황금기의 종언

1948년부터 1979년까지, 미국 경제는 하나의 공식을 따랐다. 생산성이 오르면 임금도 올랐다. 이 기간 동안 생산성은 97% 증가했고, 비관리직 노동자의 보상은 91% 증가했다.¹ 거의 동행했다.

그러나 1979년 이후, 두 곡선은 갈라지기 시작했다.

표 1. 생산성-임금 격차의 확대

기간	생산성 증가	임금 증가	비율
1948-1979	+97%	+91%	1:1
1979-2024	+80.9%	+29.4%	2.7:1

출처: Economic Policy Institute

1979년부터 2024년까지, 생산성은 80.9% 증가했지만 임금은 겨우 29.4% 증가했다.² 생산성이 임금보다 2.7배 빠르게 올랐다는 뜻이다.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이것을 "생산성-임금 격차(Productivity-Pay Gap)"라고 부른다.

그 돈은 어디로 갔나

노동자가 더 많이 생산했는데 그만큼 받지 못했다면, 그 차이는 어디로 갔을까?

EPI의 분석은 명확하다:³

1. 고위 경영진과 전문직의 급여로 갔다
2. 기업 이윤과 주주 배당으로 갔다
3. 즉, 노동에서 자본으로 소득이 이전되었다

이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다. 정책적 선택의 결과다. 1970년대 후반 이후 각국 정부가 "공정한 성장(equitable growth)"이라는 목표를 포기한 이후 벌어진 일이다.

글로벌 현상으로서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이 현상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OECD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80년대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최저점을 찍었고, 이후에도 의미 있게 회복되지 않았다. 현재 노동소득분배율은 1970년보다 약 4%포인트 낮다.⁴

국제노동기구(ILO)의 최근 데이터도 같은 추세를 보여준다. 전 세계 GDP에서 노동이 가져가는 몫은 2014년 53%에서 2024년 52.4%로 하락했다.⁵ 그 차이만큼 자본의 몫이 늘었다.

2.3

피케티의 공식: r > g

이 현상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사람이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다. 그는 『21세기 자본』(2013)에서 20개국 이상, 200년 이상의 역사적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하나의 공식을 제시했다.⁶

r > g

(자본수익률 > 경제성장률)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초과하면, 자본을 가진 자와 노동만 가진 자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자동으로 벌어진다. 자본은 스스로 불어나고, 노동 소득은 경제 성장률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피케티의 데이터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자본수익률은 연 4-5% 수준이었고, 경제성장률은 1-2% 수준이었다. 20세기 중반(1950-1980)만이 예외적으로 g가 r에 근접했던 시기였다-바로 앞서 말한 "황금기"다. 두 차례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자본을 파괴했고, 전후 복구와 베이비붐이 성장률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예외적 시기가 끝나자, 불평등은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다. 피케티는 이것이 자본주의의 "결함"이 아니라 "정상 작동"이라고 말한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를 따라잡겠다는 것은, 걸어서 자동차를 따라잡겠다는 것과 같다."

이것이 1979년 이후 생산성-임금 격차가 벌어진 구조적 이유다. 노동 소득만으로는 자본 소득의 복리 효과를 따라잡을 수 없다.

2.4

기술과 노동: 생산성의 역설

한국, 로봇 밀도 세계 1위의 역설

국제로봇연맹(IFR)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1,012대의 산업용 로봇을 보유하고 있다.⁷ 세계 1위다. 2021년에 세계 최초로 1,000대를 돌파한 이후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세계 평균은 162대다. 한국은 평균의 6배가 넘는다.

표 2. 세계 로봇 밀도 순위 (2024)

순위	국가	로봇 밀도 (만 명당)
1	한국	1,012대
2	싱가포르	770대
3	중국	470대
4	독일	429대
5	일본	419대

출처: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World Robotics 2024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한국 제조업은 세계에서 가장 자동화되어 있다. 로봇이 인간 노동을 가장 많이 대체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발생한다. 로봇 밀도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가?

고용 없는 성장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성이 올라간다. 생산성이 올라가면 경제가 성장한다. 여기까지는 맞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다음 단계는 더 이상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 제조업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제조업 일자리는 26% 감소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실질 제조업 GDP는 50% 증가했다.⁸

일자리는 줄었는데 생산은 늘었다. 기술이 노동을 대체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는 누구에게?

자동화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어디로 가는가? 로봇을 운영하는 노동자에게? 아니다. 로봇을 소유한 자본가에게, 그리고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에게 간다.

이것이 현대 경제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동의 기여분은 줄어들고, 자본의 기여분이 늘어난다. 그리고 자본을 소유한 쪽으로 부가 집중된다.

2.5

자본의 논리: 누가 공장을 옮겼나

미국 제조업의 붕괴

미국 제조업 고용의 역사를 추적해보자.

표 3. 미국 제조업 고용 추이

시점	제조업 고용	비고
1980년	1,900만 명	역대 최고
2000년	1,700만 명	20년간 -200만
2010년	1,150만 명	"차이나 쇼크" 후 급락
2024년	1,280만 명	일부 회복

1980년에 1,900만 명이었던 미국 제조업 고용은 2024년 1,280만 명으로 줄었다. 특히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 시기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2001년) 직후와 겹친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업들을 보자:

• 의류 제조: 1970년대 90만 명 → 2024년 7만 명 (-92%)
• 섬유 제조: 1990년대 초 60만 명 → 2024년 9만 명 (-85%)
• 컴퓨터/전자: 2000-2024년 75만 개 일자리 소멸

"중국이 일자리를 훔쳤다"는 서사

정치인들은 말한다. "중국이 우리 일자리를 훔쳤다", "멕시코 때문이다", "불공정 무역이 문제다".

이 서사는 편리하다. 적이 명확하고, 해법도 단순해 보인다. 관세를 올리고, 무역 장벽을 세우면 된다.

그러나 이 서사는 핵심을 비껴간다. 누가 공장을 중국으로, 멕시코로 옮겼는가?

중국이나 멕시코가 미국 공장을 납치해간 것이 아니다. 미국 기업이, 미국 자본가가, 더 낮은 인건비를 찾아 자발적으로 공장을 이전한 것이다.

자본의 이윤 추구 논리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주주 가치 극대화. 현대 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이고, 인건비는 줄여야 할 비용이다.

저임금 국가로 공장을 옮기면:

• 인건비가 줄어든다
• 이윤이 늘어난다
• 주가가 오른다
• 경영진 보너스가 늘어난다

이것이 자본의 논리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시스템 내에서 완벽하게 정당화된다.

"공장 이전도, 난민 발생도, 모두 자본의 논리가 만든 결과다. 하지만 이 본질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다."

2.6

글로벌 착취 구조: 보이지 않는 가치 이전

불평등 교환 이론

1972년, 경제학자 아르기리 엠마누엘(Arghiri Emmanuel)은 "불평등 교환(Unequal Exchange)" 이론을 제시했다.⁹ 표면상 동등해 보이는 국제 무역 거래 뒤에,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가치가 이전된다는 주장이었다.

이 이론은 종속 이론(Prebisch), 세계체제론(Wallerstein)과 함께 국제 무역의 구조적 불평등을 설명하는 프레임워크가 되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현실

현대 경제학은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가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말한다. IMF와 세계은행도 이를 권장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Andrea Ricci(2022)의 연구에 따르면:¹⁰

"GVC에서 생산된 가치와 포착된 가치의 괴리는 중요한 구조적 현상이다.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거대한 가치 이전이 발생하며, 국제기구의 권고와 달리 GVC 참여가 세계 불평등을 줄이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개발도상국은 저부가가치·고노동 집약적 생산을 담당
• 선진국은 고부가가치·저노동 집약적 활동(디자인, 마케팅, 금융)을 담당
• 가치는 후자에게 집중

IMF 구조조정의 그림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SAPs)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2022년 PMC에 발표된 연구(81개국, 1986-2016)에 따르면:¹¹

"IMF가 빈곤 감소를 목표로 주장하지만, IMF 차입국은 더 높은 빈곤율을 경험한다."

PERI(UMass)의 더 최근 연구(57개국, 1980-2018)는 더 구체적이다:¹²

"IMF 프로그램 참여는 국제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을 3.6~5.7%포인트 증가시킨다."

1980년부터 1998년까지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10회 이상 구조조정 대출을 받은 36개국의 1인당 소득 성장률 중앙값은 0%였다.¹³

30년간의 "처방"을 받았는데 성장이 없었다. 처방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처방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인가?

2.7

생산요소 투입의 물리적 한계

고전적 성장 방정식의 붕괴

경제학 교과서는 말한다. 경제 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 그리고 기술 발전의 함수라고. 더 많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나 이 방정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오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을 보자:¹⁴

표 4. 한국 잠재성장률 전망

기간	잠재성장률 (기준)	잠재성장률 (비관)
2025-2030년	1.5%	-
2031-2040년	0.7%	0.4%
2041-2050년	0.1%	-0.3%

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2040년대에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다.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마이너스다. 경제가 역성장하는 것이 "상수"가 되는 시대가 20년 이내에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왜 그런가?

1. 노동 투입의 한계: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더 이상 노동을 추가 투입할 수 없다.

2. 자본 투입의 한계: 국내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자본이 해외로 이탈하고 있다.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

3. 생산성 둔화: 기술 혁신의 경제적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아이폰이 나왔을 때의 충격을 다음 혁신이 재현하기 어렵다.

KDI는 말한다:¹⁵

"현재의 낮은 성장률이 경기 순환적 측면에 일부 기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데 기인한다는 점에서 경기부양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경기부양책-즉, 1부에서 다룬 유동성 공급-으로는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2.8

마치며: 신화의 붕괴

2부 요약

1. 생산성과 임금이 괴리되었다. 1979년 이후 생산성은 임금보다 2.7배 빠르게 증가했다. 노동자가 더 많이 생산해도 그만큼 받지 못한다.

2.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고 있다. 한국은 로봇 밀도 세계 1위지만,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다. 부가가치는 자본 소유자에게 집중된다.

3. 자본의 논리가 일자리를 이동시켰다. 공장이 해외로 이전된 것은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 자본가의 자발적 선택이었다. 하지만 정치적 서사는 이 본질을 회피한다.

4. 글로벌 착취 구조가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GVC 참여가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권고와 달리,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가치가 이전되는 구조는 지속된다.

5. 생산요소 투입의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노동도, 자본도 더 이상 무한정 투입할 수 없다. 잠재성장률은 0%대를 향해 떨어지고 있다.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된다"는 근대의 약속은 왜 깨졌는가?

그것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다. 개인의 실패 때문이 아니다.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노동이 부의 원천이었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자본과 기술이 부를 창출하고, 그 부는 자본과 기술의 소유자에게 집중되는 시대가 왔다.

그런데 왜 이 구조는 바뀌지 않는가? 왜 정치는 "중국이 일자리를 훔쳤다"는 서사에 머물고, "자본의 논리"를 건드리지 않는가?

그것이 다음 편의 주제다.

← 이전: 1부 - 유동성의 역설 다음: 3부 - 해법 없는 논쟁 →

Notes

1. Economic Policy Institute, "The Productivity-Pay Gap"

2. EPI, "Growing Inequalities and the Productivity-Pay Gap"

3. EPI, "Understanding the Historic Divergence Between Productivity and Pay"

4. OECD, "Has the Labour Share Declined?"; NBER Working Paper, "The Global Decline of the Labor Share"

5. ILO 글로벌 소득 분배 보고서

6. Thomas Piketty,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7.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World Robotics 2024

8.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Forty Years of Falling Manufacturing Employment"

9. Arghiri Emmanuel, Unequal Exchange: A Study of the Imperialism of Trade (1972)

10. Andrea Ricci, "Global Locational Inequality: Assessing Unequal Exchange Effects", SAGE Journals (2022)

11. "The effects of IMF loan conditions on poverty in the developing world", PMC (2022)

12. PERI UMass, "IMF, Structural Adjustment, and Poverty"

13. GW Law Student Briefs, "SAPs in Disguise"

14. KDI,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15. KDI,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레짐 아 브니르 시리즈